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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095호
공포일자	2025-05-2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5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법무부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508호, 2025. 5. 20.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내용 ⊙법무부령 제109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21일 법무부장관 (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1호 중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를 "강제퇴거명령"으로 한다. 제9장의2(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제31조의2(외국인보호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그 밖의 서무 업무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정서의 작성,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 4.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 5.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 6.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 7.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9.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10. 외국인보호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정서의 작성,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 2.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 3.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 4.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 제3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의3과 같다. 별표 5 중 총계 "792"를 "791"로 하고, 일반직 계 "749"를 "748"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 "37"을 "3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92"를 "791"로 하고, 일반직 계 "749"를 "748"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 "35"를 "34"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2,640"을 "2,6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40"을 "2,636"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 "447"을 "446"으로, 출입국관리주사보 "712"를 "710"으로, 출입국관리서기 "705"를 "704"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2,640"을 "2,6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40"을 "2,636"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 "436"을 "435"로, 출입국관리주사보 "712"를 "710"으로, 출입국관리서기 "705"를 "704"로 한다. 별표 1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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