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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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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508호 |
| 공포일자 | 2025-05-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5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법무부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0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제9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제52조의2(직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2조의3(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2조의4(사무국)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및 기록의 관리 3.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보호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0명"을 "231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92"를 "791"로 하고, 일반직 계 "749"를 "7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40"을 "73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862"를 "22,8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843"을 "22,87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2"를 "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22,637"을 "22,664"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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