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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고용노동부령 제438호 |
| 공포일자 | 2025-04-0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축하며,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410호, 2025. 4. 1. 공포, 4. 1., 4. 11. 및 4. 1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내용⊙고용노동부령 제43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 등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1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업무의 총괄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9항 중 "2025년 4월 12일"을 "2026년 4월 12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623"을 "6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7"을 "6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3"을 "115"로, 행정주사 "65"를 "66"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25"를 "628"로 하고, 일반직 계 "619"를 "622"로 하며, 행정사무관 "131"을 "133"으로, 행정주사 "51"을 "52"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제27조의2"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2025년 4월 10일"을 "2027년 4월 10일"로 한다. 별표 20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8항, 제27조,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9 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별표 12] [별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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