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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416호 |
| 공포일자 | 2025-04-0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2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됨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교육지원 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또는 그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지원 희망자의 배우자 등으로 정하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대통령령 제35416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제7조의5(종전의 제7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 실제 부양여부,"를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으로 한다. 제7조의6(종전의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부양의무자"를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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