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시행예정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682호 |
| 공포일자 | 2025-01-2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68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한다. 제84조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으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