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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총리령 제2033호 |
| 공포일자 | 2025-05-2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류 위해사범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512호, 2025. 5.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내용⊙총리령 제20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645"를 "6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4"를 "649"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09"를 "110"으로,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25"를 "128"로,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21"을 "12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59"를 "664"로 하고, 일반직 계 "658"을 "66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3"을 "114"로,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21"을 "124"로,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21"을 "122"로 한다. 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8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 중 "2025년 5월 31일"을 "2026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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