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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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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518호 |
| 공포일자 | 2025-05-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18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3)부터 5)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6월 30일"을 각각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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