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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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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514호 |
| 공포일자 | 2025-05-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에게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감 1명, 경위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890"을 "1,89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22"를 "1,22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02"를 "1,20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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