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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504호
공포일자	2025-05-2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해당 시행계획의 내용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70호, 2025. 1. 21. 공포, 5. 22.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전년도의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예방대책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550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행계획 등의 공표)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2조의3제7항 중 "지정ㆍ운영"을 "지정 기간ㆍ절차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하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제출) ①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예방대책 ② 지역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를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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