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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506호
공포일자	2025-05-2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를 확대하고,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을 받아 비치기록물을 비치ㆍ활용하도록 하며,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웹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지원(제6조제3항 신설)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및 설치 협의 절차(제11조) 1)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까지 확대함. 2)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다. 속기록 등의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의 지정 해제(제18조제5항 신설) 속기록 등의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속기록 등의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존 대상 기록물의 수록 매체 확대(제29조제2항)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이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매체에도 수록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치기록물의 지정 절차 개선(제31조)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비치기록물을 비치ㆍ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비치기록물의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5년의 범위에서 비치기간을 정하여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자기록물의 이관 절차 개선(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품질검사 중 바이러스 검사를 전자파일 오류 검사로 변경하고,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제46조의2 신설) 1)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웹기록물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함.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웹기록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또는 손상 등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웹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0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를 ""기록물철"이란"으로 한다. 2의2.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로서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을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설치 목적, 관리대상 기록물 현황,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9명"을 "15명"으로, "구성하며"를 "구성하며,"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및"을 "또는"으로, "회의는"을 "회의(이하 "지정회의"라 한다)는"으로, "생산하여야"를 각각 "생산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회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회의가 폐지된 경우 2. 지정회의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더 이상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회의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회의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의 명칭, 소관부서, 지정 사유 또는 해제 사유 등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생산을"을 "생산 또는 접수를"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매체에 수록해야 한다. 1. 전자매체(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되거나 해당 시스템 또는 장치에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마이크로필름 ④ 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ㆍ규격 및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10년 이하"를 "30년 미만"으로, "종료시"를 "종료 시"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비치기록물의 지정)"을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보존"을 "보유"로, "이관하여야"를 "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6항"으로, "기록물중"을 "기록물 중"으로, "이관하여야"를 "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7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관하여야"를 "이관해야"로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비치기록물로 비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록물의 활용도 등을 바탕으로 지정의 필요성을 밝혀 비치기록물의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비치기간을 정하여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비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비치기록물의 활용실적 등을 첨부하여 비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치기간을 직전 비치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비치기록물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치기록물을 지정한 날 또는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치기록물의 지정 사실 또는 비치기간 연장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한다. 제31조의2제1호 중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중 "바이러스 검사"를 "전자파일 오류"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 중 "진본 확인절차"를 "진본확인 절차"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재이관하여야"를 "재이관해야"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이관 포맷, 방식, 데이터 규격 등에 따라"로, "이관하여야"를 "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매년 11월 30일까지"를 "매년"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진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를 "진본확인 절차를 수행해야"로, "바이러스 검사"를 "전자파일 오류"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웹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웹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또는 손상 등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웹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상태검사는 기록물의 생산시기와 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0조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상태검사기준"을 "상태검사 기준"으로, "훼손정도"를 "훼손도"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훼손정도"를 "훼손도"로,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를 "보존가치"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복원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복원의 우선순위, 복원대상 기록물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2조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별표 1의 준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2호 중 "30년 이상"을 "30년을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30년 이상"을 "30년을 초과하여"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ㆍ형사상"을 "30년을 초과하여 민사상ㆍ형사상"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30년 이상"을 "30년을 초과하여"로 한다. 별표 1의 30년의 대상기록물란 제1호 중 "영구ㆍ준영구적"을 "영구적ㆍ준영구적"으로, "10년 이상"을 "10년 초과 30년 이하"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10년 이상 30년 미만"을 "10년 초과 30년 이하"로, "민ㆍ형사상"을 "민사상ㆍ형사상"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10년 이상 30년 미만"을 "10년 초과 30년 이하"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10년 이상"을 "10년 초과 30년 이하"로 한다. 별표 1의 10년의 대상기록물란 제1호 중 "30년 이상"을 "10년을 초과하여"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ㆍ형사상"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민사상ㆍ형사상"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을 "5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을 "5년 초과 10년 이하"로 한다. 별표 1의 5년의 대상기록물란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3년 이상 5년 미만"을 각각 "3년 초과 5년 이하"로 한다. 별표 1의 3년의 대상기록물란 제1호 및 제2호 중 "1년 이상 3년 미만"을 각각 "1년 초과 3년 이하"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1년 이상 3년 미만"을 "1년 초과 3년 이하"로, "민ㆍ형사상"을 "민사상ㆍ형사상"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1년 이상 3년 미만"을 "1년 초과 3년 이하"로 하고, 같은 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 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6. 처리과 수준의 주간ㆍ월간ㆍ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7. 그 밖에 1년 초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치기록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치기록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비치기록물로 본다. 다만, 해당 비치기록물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치기록물의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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