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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560호 |
| 공포일자 | 2025-05-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이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매체에 수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존매체의 종류ㆍ규격 및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ㆍ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행정안전부령 제56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록물"을 "이관되는 기록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생산현황통보시"를 "생산현황 통보 시"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31조의2제1호의 기록물 2. 영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3항, 영 제40조제1항 단서"를 "영 제40조제1항 단서"로, "연장하고자 하는"을 "연장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보존매체 종류와 규격)"을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를 "영 제29조, 영 제39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전자매체 수록 절차)"를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매체(이하 "전자매체"라 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파일형식 및 방법에 따라 원래의 기록물이 가진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2. 전자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수록할 것 제34조제1항 전단 중 "작성하여야 하며 복원작업과정을"을 "작성해야 하며, 복원작업과정 및 복원 전후 상태를"로, "관리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기록물평가심의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4조"를 "영 제53조"로, "폐기하고자 하는 때"를 "폐기하려는 경우"로, "폐기하여야"를 "폐기해야"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양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종이기록물"을 "종이기록물 및 행정박물"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박물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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