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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11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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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30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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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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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7조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9ㆍ28> |
좌동 |
| 제1조의2(소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통신사무소를 둔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
좌동 |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 |
좌동 |
| 제2조(직무)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18ㆍ9ㆍ28> |
좌동 |
| 제3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제3조의2(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4. 11.>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13]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개정 2014ㆍ3ㆍ11, 2016ㆍ9ㆍ13> | 좌동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20. 8. 4.> | 좌동 |
| 제4조의2(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4. 11.>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 좌동 |
| 2. 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좌동 |
| 3.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 좌동 |
| 4. 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 좌동 |
| 5.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6.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좌동 |
| 3. 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 | 좌동 |
| 4. 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평가 | 좌동 |
| 5. 온라인 이슈 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 좌동 |
| 6. 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본조신설 2020. 8. 4.]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9. 13., 2023. 4. 11.>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7., 2014. 3. 11., 2016. 9. 13., 2018. 3. 30., 2018. 9. 28., 2020. 3. 31., 2020. 8. 4.> |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7., 2014. 3. 11., 2016. 9. 13., 2018. 3. 30., 2018. 9. 28., 2020. 3. 31., 2020. 8. 4., 2023. 8. 30.> |
|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4. 3. 11., 2016. 5. 10., 2016. 9. 13., 2018. 3. 30., 2020. 8. 4., 2021. 12. 14.> | 좌동 |
| 1.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5.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6.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7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8.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동향 분석 | 좌동 |
| 9.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방송통신발전 시책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 좌동 |
| 10의2. 방송통신 연구활동 및 연구기관ㆍ단체 지원 | 좌동 |
| 11. 예산의 편성·종합·조정 | 좌동 |
| 12. 세입의 총괄 및 자산·부채의 관리 | 좌동 |
| 13.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4.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 좌동 |
| 15.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16.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 좌동 |
| 17.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9.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0.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1.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2.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3.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4.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5.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6.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7.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30.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3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4.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7.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8.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39.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위원회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보 보호 | 좌동 |
| 41.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4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43.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재해ㆍ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48.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4.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5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4. 3. 11., 2016. 5. 10., 2016. 9. 13., 2020. 8. 4.> | 좌동 |
| 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4.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 좌동 |
| 5.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 좌동 |
| 5의2. 방송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 좌동 |
| 6.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 좌동 |
|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 좌동 |
| 11.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총괄 | 좌동 |
| 1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ㆍ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 좌동 |
| 13.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 좌동 |
| 15.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8.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위원회의 회의 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위원회 회의장 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홈페이지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 좌동 |
| 24.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26.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7. 민원ㆍ고충의 접수 및 후속 처리 | 좌동 |
| 28. 민원실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29.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 좌동 |
| 30. 민원 관련 통계 관리 | 좌동 |
| 31.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무 | 좌동 |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ㆍ9ㆍ13, 2018ㆍ9ㆍ28> | 좌동 |
| 1.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2.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3.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4.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5.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6.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7. 삭제 <2018ㆍ9ㆍ28> | 좌동 |
| 8.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 좌동 |
| 9.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및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위원회 소관 해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 좌동 |
| 1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 좌동 |
| 14.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다자·양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방송 및 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규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0.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좌동 |
| 24. 삭제 <2020. 8. 4.> | 좌동 |
| 25. 삭제 <2020. 8. 4.> | 좌동 |
| 26. 삭제 <2020. 8. 4.> | 좌동 |
| 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 ⑥ 삭제 <2020. 8. 4.> | 좌동 |
| ⑦ 삭제 <2020. 8. 4.>[제목개정 2016. 9. 13.] | 좌동 |
| 제5조의2(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1. 1. 5.> | 좌동 |
| 1.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 좌동 |
|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좌동 |
| 6.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7. 공무원의 병역 신고 | 좌동 |
|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 좌동 |
| 1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3.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14.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좌동 |
| 17.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18. 다른 기관의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좌동 |
| 19.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 좌동 |
| 21.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 | 좌동 |
| 2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당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3ㆍ11] | 좌동 |
| 제6조(방송정책국) | 좌동 |
|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4. 11.> | 좌동 |
|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3ㆍ11, 2015ㆍ1ㆍ6, 2016ㆍ5ㆍ10, 2017ㆍ2ㆍ28> |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 3. 11., 2015. 1. 6., 2016. 5. 10., 2017. 2. 28., 2023. 8. 30.> |
|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 좌동 |
|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삭제 <2020. 8. 4.> | 좌동 |
| 4.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좌동 |
| 5.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 좌동 |
| 6. 소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8.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 좌동 |
| 10. 삭제 <2020. 8. 4.> | 좌동 |
| 11. 삭제 <2020. 8. 4.> | 좌동 |
| 12. 삭제 <2020. 8. 4.> | 좌동 |
| 13.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4.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5.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6.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7.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8.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9.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0.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1.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2.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3.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4.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2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6. 5. 10., 2018. 9. 28., 2020. 8. 4.> | 좌동 |
|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 좌동 |
| 1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4.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5.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16.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좌동 |
| 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좌동 |
| 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좌동 |
| 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 좌동 |
| 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의2.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 좌동 |
| 21.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방송재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2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ㆍ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좌동 |
|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좌동 |
|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 좌동 |
|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좌동 |
|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 좌동 |
|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사전동의 | 좌동 |
| 10.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1.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 좌동 |
| 1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 좌동 |
| 15.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 좌동 |
| 16.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 좌동 |
| ⑥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⑦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5. 10., 2016. 6. 21., 2020. 8. 4.> | 좌동 |
| 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총괄 | 좌동 |
| 4.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 및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개선 | 좌동 |
| 8.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교육ㆍ연구 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개발 및 적용 | 좌동 |
|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 좌동 |
| 1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 좌동 |
| 15.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6.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ㆍ점검 | 좌동 |
| 17.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 좌동 |
| 1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 | 좌동 |
| 20.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21.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건립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3.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활동의 지원 | 좌동 |
| 24. 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 좌동 |
| 25.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 좌동 |
| 제7조(이용자정책국) | 좌동 |
| ①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4. 11.> | 좌동 |
|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인터넷이용자정책과ㆍ통신시장조사과ㆍ이용자보호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및 단말기유통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20. 8. 4., 2021. 5. 25., 2022. 2. 22.> |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인터넷이용자정책과ㆍ통신시장조사과ㆍ이용자보호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및 단말기유통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20. 8. 4., 2021. 5. 25., 2022. 2. 22., 2023. 8. 30.> |
| ③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 | 좌동 |
|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 좌동 |
| 3.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4.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 좌동 |
|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 좌동 |
| 6. 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 좌동 |
| 7.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 좌동 |
| 8.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 좌동 |
| 9.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 좌동 |
| 10.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 좌동 |
| 11.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 좌동 |
| 12.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 좌동 |
| 13.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 좌동 |
| 14.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좌동 |
| 15.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6.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 좌동 |
| 17.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관 | 좌동 |
| 18.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 좌동 |
|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 좌동 |
| 20.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 좌동 |
| 21.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22.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 좌동 |
| 23.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 좌동 |
| 24. 금지행위 및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5.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6.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 좌동 |
| 27.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8. 4.> | 좌동 |
|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이용자”라 한다)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 2.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좌동 |
| 6.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 좌동 |
| 7. 삭제 <2022. 2. 22.> | 좌동 |
| 8. 삭제 <2022. 2. 22.> | 좌동 |
| 9. 삭제 <2022. 2. 22.> | 좌동 |
| 10.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1.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 좌동 |
| 12.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3.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 | 좌동 |
| 14. 삭제 <2022. 2. 22.> | 좌동 |
| 15.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6. 삭제 <2022. 2. 22.> | 좌동 |
| 17. 삭제 <2022. 2. 22.> | 좌동 |
| 18. 삭제 <2022. 2. 22.> | 좌동 |
| 1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ㆍ조사 | 좌동 |
|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 | 좌동 |
|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 좌동 |
| 23.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인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 좌동 |
| 26. 위치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ㆍ확산 | 좌동 |
| 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 좌동 |
| 2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 좌동 |
| 30.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 좌동 |
| ⑤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ㆍ5ㆍ26>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좌동 |
|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 좌동 |
| 2의2.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 좌동 |
| 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 좌동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좌동 |
| 6.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 좌동 |
| 8.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좌동 |
| 2.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 좌동 |
|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 좌동 |
| 4.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 좌동 |
| 5.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 좌동 |
| 6.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 | 좌동 |
| 7.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 좌동 |
| 8.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 좌동 |
| 9.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 | 좌동 |
| 10.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 좌동 |
| 12. 방송통신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 좌동 |
|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2. 22.> | 좌동 |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 좌동 |
| 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 좌동 |
|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 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 | 좌동 |
|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 | 좌동 |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5. 25., 2022. 2. 22.> | 좌동 |
|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ㆍ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의 진술ㆍ청취 | 좌동 |
| 제8조(방송기반국) | 좌동 |
|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4. 11.> | 좌동 |
|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ㆍ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7ㆍ2ㆍ28> |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ㆍ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7. 2. 28., 2023. 8. 30.> |
| ③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2020. 8. 4.> | 좌동 |
|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 좌동 |
|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 좌동 |
|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 좌동 |
| 6.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7.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8.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 | 좌동 |
| 10.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 좌동 |
| 11.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 좌동 |
|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이행 | 좌동 |
| 13.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4.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5.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ㆍ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ㆍ시행 | 좌동 |
| 1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8.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19.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4.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27. 삭제 <2020. 8. 4.> | 좌동 |
| 28. 삭제 <2020. 8. 4.> | 좌동 |
| 29.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1.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4.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35.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36.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3. 방송광고의 편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 좌동 |
| 8. 방송광고 수수료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중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등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 좌동 |
| 12. 삭제 <2020. 8. 4.> | 좌동 |
| 13.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방송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 좌동 |
| 18.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 좌동 |
| 19.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좌동 |
|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 좌동 |
| 1.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법령 및 편성비율 고시의 제정·개정 | 좌동 |
| 4. 방송편성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 좌동 |
| 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 좌동 |
| 7.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좌동 |
| 8.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좌동 |
|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 좌동 |
|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 및 운용 | 좌동 |
| 1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16.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 좌동 |
| 17.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8. 방송프로그램의 분류기준 등 편성평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9. 삭제 <2020. 8. 4.> | 좌동 |
| 20.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1.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 좌동 |
| 22.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 좌동 |
| 23.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4.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5.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 좌동 |
| 26.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 좌동 |
| 27.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8.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 좌동 |
| 29.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30.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방송실시결과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 총괄(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6., 2016. 5. 10., 2016. 8. 2.> | 좌동 |
| 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 좌동 |
| 4. 방송의 여론 다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 좌동 |
| 6.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일간신문의 구독률 조사ㆍ산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의 마련 | 좌동 |
| 8. 방송사 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 좌동 |
| 9.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및 활용 | 좌동 |
| 10.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 좌동 |
| 1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12. 방송의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방송매체 이용행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 | 좌동 |
| 14.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5. 장애인 등의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조기기의 보급 | 좌동 |
| 1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분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8.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좌동 |
| ⑦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8., 2020. 8. 4.> | 좌동 |
|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좌동 |
|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좌동 |
|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 좌동 |
| 4.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 좌동 |
|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 좌동 |
|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좌동 |
| 7.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의2.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의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좌동 |
| 7의4.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 좌동 |
| 9.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좌동 |
| 11.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 좌동 |
| 12.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ㆍ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14. 방송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6.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방송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7. 방송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 좌동 |
| 18. 방송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제9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의2 방송통신사무소 |
좌동 |
| 제9조의2(직무) 방송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2. 22.> |
좌동 |
| 1.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3.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이하 “연주소”라 한다)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좌동 |
| 6.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좌동 |
| 7.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좌동 |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 좌동 |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 좌동 |
| 제9조의3(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 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31>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3. 8. 30.> |
| ② 소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 좌동 |
| 제9조의4(관할팀) | 좌동 |
| ①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 좌동 |
|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방송통신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 좌동 |
제2장의3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8. 9. 28.> |
좌동 |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8. 3. 30., 2018. 9. 28., 2020. 8. 4., 2023. 4. 11.> |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8. 3. 30., 2018. 9. 28., 2020. 8. 4., 2023. 4. 11., 2023. 8. 30.>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
| ③ 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2014ㆍ3ㆍ11> | ③ 삭제 <2023. 8. 30.> |
|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ㆍ2ㆍ26> | ④ 삭제 <2023. 8. 30.> |
| 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5. 25.> | 좌동 |
| 제10조의2(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①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
| ②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4. 11.] | 좌동 |
|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제협력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28>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제1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3장 삭제 <2020. 5. 4.> |
좌동 |
| 제11조의2(제11조의2) 삭제 <2020. 5. 4.> |
좌동 |
제4장 한시정원 <개정 2021. 5. 25.> |
좌동 |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22.] |
좌동 |
| 제13조 삭제 <2023. 3. 28.> |
좌동 |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방송통신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의4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4]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 전단 관련) | 좌동 |
| [별표 2]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삭제 <2021. 5. 25.> | 좌동 |
| [별표 4] 삭제 <2023. 3. 28.>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