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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6헌마1151
사건명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분야 헌재
선고일자 2018-06-2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위대영
담당판사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판결상세내용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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