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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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3188호 |
| 공포일자 | 2022-12-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1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3(제83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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